법령 민법 제4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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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예강 1 제이케이엘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장수 2 김석수 1 이충표 1 이명갑 1 이기형 1 유택형 1 주인중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다256624 판결
  [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][공2024상,338]
  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   민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5338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〈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825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202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8. 선고 2020나68846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재다2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하,114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115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3.15.(246),4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다카74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집31(3)민,80;공1983.9.1.(711),1186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